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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8. 12. 11.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)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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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8. 12. 11.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) 제1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12.31 2020구합78711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건설기계관리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8. 12. 11.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)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07. 4. 11.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이하 ‘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’이라 한다)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20. 5. 26.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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